협회소식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제도개선 연구 관련 부당특약 등 사례조사 |
자료담당자 : 건설기술실 김정현(☎ 02-3460-8624)  등록일 : 2024-08-14 조회수 : 509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연구용역(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개 연구)을 진행 중으로, 이와 관련된 “➊부당특약, ➋선금 및 대가지급 관련 문제사례”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연구용역(2건) 개요> ∙ (연구 1) 부당특약의 유형 및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 부당특약에 대한 사례조사, 관련 법령,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지방계약법 상 금지 되어 있는 부당특약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침해 예방 ∙ (연구 2) 선금 및 대가지급 관련 문제사례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 선금 및 대가 지급 업무 과정의 문제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계약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 3. 이에, 상기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례가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4.8.27(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 사례는 협회 취합 후 행정안전부 송부 붙임 : 지방계약 제도개선 연구용역 관련 사례조사 양식 1부. 끝. |
(행안부) 지방계약 제도개선 연구관련 부당특약 등 사례조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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