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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민원 사이버민원 처리 및 감리 관련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담당 : 기획경영실 사원 배성준(02-3460-8635)

질의응답

    • 알립니다!

      FAQ는 자주 질의하시는 내용 모음입니다 .
      Q&A 질의전 검토하시어 유사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등급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 임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감리원 임금은 열린광장ㆍ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ㆍ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표 기재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 등이 있는지?
    조사표 작성자의 편의를 돕고자 조사항목(기본급/제수당/상여금/보험료)만 입력하면 최종 결과가 산출되는 엑셀(EXCEL) 조사표를 자료실을 통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불특정하게 지급되는 수당 또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는?
    불특정 지급임금(연말 실적수당, 현금 등)의 경우 임금대장 상 기록여부에 따라 조사표 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임금대장에 기록되지 않을 경우 지급근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셔야 합니다.
    임금 조사항목(기본급/수당/상여)과 성격이 다른 지급임금이 있으면?
    임금 조사표내 조사항목(기본급/제수당/상여금)은 대표적인 임금형태를 나타낸 것이며, 임금대장 상 조사대상 감리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 이라면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 KACEM 회보

    기고 및 회원 소식 등을 게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재하실 원고와 관련 사진 등을 이메일(sw1487@naver.com, sonson@ekacem.or.kr)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게재가 가능하며, 원고 마감일은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홍보관 → KACEM회보 → 회보지 투고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과 비용은?
    홈페이지 홍보관 → KACEM회보 → 회보지 광고 안내에서 ‘광고 게재 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sw1487@naver.com, sonson@ekacem.or.kr) 혹은 FAX(02-3463-4560)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게재 비용은 게재 지면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홍보팀(02-3460-8615~6)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회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과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회보는 회원사와 감리·건설사업관리 현장을 비롯하여 정부, 국회, 지자체, 발주청, 언론사, 대학교, 유관 기관, 연구원 등에 무료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보를 받아보는 주소지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주소지 변경은 협회 홍보팀으로 전화(02-3460-8615~6) 부탁드립니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모집공고 등

    건설기술관리협회 홈페이지에 감리자 모집공고 올리는 법?
    공문은 팩스(02-3463-4560)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첨부파일은 메일 (mogib@gamr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사 세대별 낙찰하한율?
    - 300세대 미만 : 84.95% ?? 300~500세대 : 82.95%
    - 500~1000세대 : 80.45% ?? 1000세대 이상 : 72.95%
    주택법 관련 고시 문서는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협회 홈페이지 자료센타→법령자료→지침기준고시→주택법→검색을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중 감리자가 다른감리자에 양도가능한지
    감리자 지정은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행하는 고유업무로 감리자가 맘대로 양도 할수는 없으며,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거나,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 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이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중 공사기간과 감리기간이 상이할 경우 어느것을 기준?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므로 감리기간 기준 임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역은 면세대상인데 감리도 면세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면세, 감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 안됨(부가가치세법 면세대상에도 감리는 없음)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평가대상감리원 감리자모집공고 기준으로 입사여부
    비평가대상감리원의 비실명제의 취지는 감리회사가 감리원을 장기보유함에따라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비평가대상감리원이 PQ당시에 입사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실제 배치일에 해당 등급에 맞는 감리원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상주감리원이 설계PQ에 참여 가능한지?
    설계PQ기준을 살펴봐야 할 것 같으나, 상주감리원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비감리원을 근무태만으로 교체할수 있는지? 교체한다면 벌점은?
    지정기준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교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체빈도 적용됩니다. 다만, 감리자 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완료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교체빈도 적용X)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업등록할 때 실적 인정?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실적이라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야별 감리원 몇 년 이상 만점인지?
    1천세대 이상은 10년 이상,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은 6년 이상, 300세대 미만은 2년 이상입니다.
    기술사사무소가 감리할 수 있는가?
    감리는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사무소가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현장에서 감리원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벌점 부과 가능?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 수행중 감리업무 소흘로 인해 사업주체에 피해를 끼친 경우 주택법 벌칙 및 과태료, 건기법에 의한 벌점 부과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받은 경우 주택법 PQ에서 불이익 받는 지?
    주택법 PQ 행정제재 부분에서는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에 대한 사항에서 감점받음. 과태료 부분은 현 규정상에 정해진 부분 없습니다.
    감리원 퇴사로 인한 교체시 감리원 및 감리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가?
    퇴사로 인한 교체도 교체빈도에 포함되지 않음, 감리원 및 감리회사 모두 불이익 없음
    주택법현장에서 비상주감리원 출근 규정
    주택법현장에서는 비상주감리원의 출근 규정이 없다. 건기법에는 월1회 점검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건기법 규정이며, 주택법에서 따를 필요는 없다. 자세한 사항은 감리자 지정권자 및 사업주체와 협의바람
    주택법 현장 중간보고서 제출 여부
    주택법 현장은 중간보고서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분기보고서 제출이 법에 명시. 단, 승인권자가 중간보고서를 요청한다면 제출해야할 것임
    주택법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어디까지 해야하나? 건기법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 다 따라야 하나?
    주택법 세부기준에 안전관리에 대해 자세하기 업무기준이 나와있지 않으므로, 건기법 시공감리 지침서를 기준을 참고하되, 자세한 업무기준은 사업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와 협의 바람
    분기보고서 표지에 총괄감리원 도장날인?
    감리보고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 및 승인권자에게 보고하는 것이며, 감리자는 감리회사를 뜻함

  • (건기법 관련) 감리원의 배치 및 교체

    비평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교체할 시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하는지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별표6에 따른 등급, 실적, 경력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PQ 비평가 감리원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평가대상 감리원은 당초 업체 평가시 발주청이 제시한 해당 분야감리원의 등급 또는 자격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장배치 기술지원감리원의 갑작스럽게 퇴사시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항 나호 2.11 에서는 참여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원이 부족한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청에 직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주감리원의 배치자격 기준 문의?
    건설기술관리법령상 비상주감리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참여감리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청에서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파견인원의 감리원 배치 가능여부?
    건기법상 감리원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에 의하여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자의 자격의 종류, 기술 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10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감리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기법 현장에 미투입 되어 배치통보되지 않은 감리원의 교체시 협회 통보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호 각 목의 자(통보의무자)는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호 나목(통보사유)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감리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리원 현황통보는 실제 감리현장에 배치된 자에 대하여 배치현황통보를 하는 것으로 미배치의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시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현장 투입
    감리원의 투입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배치가 아닌 기간에는 타 용역에 참여가 가능하나, 감리PQ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1-511호) [부표] 1. 일반사항 제10호에서는 "발주청은 참여감리원이 타용역과의 중복배치, 또는 사망 등으로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취소(해지)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을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을 확인하시어 해당 발주청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미달시 수행중인 현장 감리업무 계속가능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10일 이내에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용역발주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원이 교체된 경우 타 현장투입 및 PQ평가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호에서 명시하는 이외의 경우로 교체된 경우 감리PQ시「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1-551호) 에 따라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시 감리원 교체 벌점 있나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완료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부 건설안전과에서는 출산이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질의회신된 사례가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건설안전과(044-201-3583)로 직접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기계 등 복합공종의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입니다. 공사기간은 연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발주청에서 현재 책임감리원(토목분야 수석감리사)을 기계분야 감리사보로 변경토록 요구하는데 변경 가능합니까?
    건기법 시행령 제105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제7항 및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발주청은 각 공사의 특성 및 현장실정, 공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을 조정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책임감리원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0조(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따라 해당공사분야의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 (건기법 관련) 감리원의 업무범위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건설공사 책임감리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이 전력기술법상 전기감리원의 업무까지 수행할수 있는지 여부?
    1) 건기법상의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건기법령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은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공사의 감리를 제외한 “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것임
    2) 다만,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설비공사를 통합 발주하고, 감리업체들이 건기법상 감리업, 전력기술관리법상의 감리업, 소방법상의 감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감리업을 모두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임
    3) 따라서, 각각 개별법에서 감리원의 자격 및 감리업무 내용 등을 별도 규정 하고 있는 현행 감리제도 하에서 건기법상의 감리원이 타 법령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각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의 불인정 또는 무자격 감리에 의한 행정제재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기술지원감리원 현장점검 횟수관련 질의.
    질의내용 관련하여 해당 공사의 기술지원감리원(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중 토목공종만 진행시 건축, 기계 등을 제외한 토목분야 기술지원감리원이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하는것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기간 월간감리보고서 작성여부?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공사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감리업무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국토부 질의회신된 사례가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바 국토부 건설안전과(044-201-3583)로 직접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리현장 준공검사 시 건기법에 따른 준공검사 절차 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준공검사서 제출을 요구시, 관련 법령이 있나요?
    법령 상,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근거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타법령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축법상 건기법 책임감리 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는 문구가 명기된 바가 없다면 건축법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동 질의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에 직접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책임감리현장에서 건축법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 여부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 사례에서는 건기법 제40조에서 같은법에 따른 책임감리 및 시공감리를 한 경우 건축법 제25조 및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기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기법 관련)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계속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건기법 제6조제2항(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12]과태료의 부과기준 참조]
    안전관리담당자 지정에 관해 명시된 부분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0조(안전관리)제3항에 따르면 책임감리원은 소속 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동일한 내용이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0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리원이 뇌물수수 시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건기법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따라 제27조 및 27조의2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132조까지의 규정에 적용시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뇌물 수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자의 부패행위로 PQ시 감점 받을 수 있고, 이 외에 부패행위로 해당 현장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위해를 끼친 경우가 발생한다면 업무정지 등의 제재도 가능할 것입니다.

  • (건기법 관련)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선정

    건축감리전문회사를 등록하려고 할때 전기설비감리원(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등) 또는 소방설비감리원을 등록할수 있는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관련 [별표 7] 감리원 자격 및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국토부 고시)에 의하면 전기 또는 소방분야 기술인는 보유 기술인격 및 졸업학과에 따라 동 법령에 의한 감리원으로 등록가능 여부가 유동적임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동 법령 및 기준과 해당 기술인의 기술인격, 학력 등을 확인하시어 감리원 등록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업 면허 양도·양수 관련 실적 부분 승계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의 ‘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 등을 업(業)으로 하려는 감리전문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 · 감리원 · 장비 등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사항을 비롯하여 법인등록 이후, 감리전문회사로서 수행중이거나 준공된 용역실적 및 행정처분 사항 등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일체의 사항을 승계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한 경우에는 감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리실적만을 양도하기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으로 감리를 할수있는 범위 및 법적근거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공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주무부서인 조달청, 기재부, 안행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감리 전문회사에서 참여가능한 감리분야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7조 제3항에 "토목 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토목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은 직무 분야와 관계없이,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공동수급계약 포기시 계약계속 가능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의 경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탈퇴된 경우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 관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의(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처리되야 할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계약의 경우 조달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계약의 경우 안전행정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시 설계회사의 자회사인 감리회사가 감리 가능한가요?
    건기법 제103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에 따르면 1.해당건설공사의 도급 받은자(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2. 제1호의 자의 계열회사는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인데, 책임감리 대상공사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가 감리를 수행해야하는지 또는 도로공사 직원이 가능한지?
    건기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제 28조에 다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각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용역을 수주한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감리용역을 다른 감리전문회사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기법에서는 책임감리 등의 하도급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부 유사질의회신 사항에 따르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PQ 평가 등을 통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절차에 의해 선정된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감리용역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토부 질의회신 사례가 있습니다.

  • (건기법 관련)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시공사에서 휴일 및 야간작업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시 감리대가 부담 주체가 발주청인지 시공사인지?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조제3항제4호에 상주감리원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국가계약법 계약예규(구 회계예규) 기술용역 일반조건 제46조에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7조제1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의 경우 조달청으로 지방계약법의 경우 안전행정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책임감리 용역 수행 중 상주감리원의 주재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국토교통부고시 2010 -1098호)의 제9조에 주재비에 대하여 나와있으나 이 주재비의 내역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주 감리원 임급 체불 관련 임금(노임)직불 요청을 할수 있는지
    국가 등이 책임감리 등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감리대가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상대인 감리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발주청 또는 노동부에 직접 건의할 부탁 드립니다.
    감리단 현장사무실 설치비 계상 가능 여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감리사무실의 설치는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상에 부록I에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감리용역비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중, 제9조(직접경비)의 현지사무원 급료와 제10조(제경비)의 경리직원의 급여는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나눠져 있나요?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9조는 직접경비에 관한 부분으로 직접경비란, 현장과 직접 관련된 경비를 뜻하며, 제10조의 제경비는 직접경비를 제외한 기타의 비용을 뜻합니다. 직접경비에 포함된 현지 사무원 급료를 예를 들자면 현장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이라면, 제10조 제경비의 경리직원의 급여는 현장이 아닌 본사 등의 사무직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지사무원의 급료와 경리직원의 급여는 중복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건기법 관련) 기타 법,제도 사항

    해외국가(해외정부)도 발주청(국가)의 범주로 볼수 있는건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발주청의 정의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자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국가 및 지자체의 출연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자체"는 우리나라의 정부 및 지자체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리전문회사 소속의 감리원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겸업 가능 여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감리원의 겸직금지 조항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지난 1999년 폐지되었으나, 국가기술인격증 등의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은 국가기술인격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계속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내용이 위 법령에 의한 기술인격증 또는 감리원증의 대여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는 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타 업무 겸업 가능여부는 부동산중개업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용역입찰안내서의 과업지시서의 적용 우선순위는 어떤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제1항에계약문서는 계약서(책임감리참여자업무지침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보통의 경우 발주청에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계약문서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의 경우 조달청으로 지방계약법의 경우 안전행정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원의 겸직여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감리원의 겸직금지 조항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지난 1999년 폐지되었으며, 국토부에서는 질의회신(12.3.9)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기술인력 이외의 기술인력으로서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에서 중복등록을 허용한 경우에는 중복등록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바 있으나, 다만 타 회사의 겸직여부는 국가기술인격증 등의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은 국가기술인격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계속 규정하고 있어 적발기관으로 부터 자격증 대여행위로 판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감리보고서가 비밀문서로 분류되는지 여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에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면 책임감리 대상 공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기법 시행령 102조제1항에 따른 전면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22개의 의무화된 공종이 있으며, 이외에 발주청이 감리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하여도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리용역 계약 및 감리원 배치 통보는 시·도지사에 통보하게 되어있는데 감리협회에 통보하는 근거는?
    건기법 제3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감리협회, 건설기술인협회, 그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9조(업무의 위탁)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항15호 가목에 제26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감리용역 계약 및 감리원 배치 통보의 접수와 그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책자를 구매할 수 있나요?
    현재 협회에서는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는 별도로 인쇄 및 판매를 하고 있지 않으며,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자료센터>법령자료>지침기준고시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에 대한 감리에 대해서는 감리하도록 범위 명시되어 있는데, 설계에 대한 감리도 필요한지, 관련 법조항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건기법 제22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 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설계감리 대상 용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현장(다중이용건축물)인데, 설계사사무소에서 감리할 경우 건축사보도 감리교육 받아야 하는가?
    다중이용건축물인 경우 건기법에 의한 감리원 배치 및 대가를 받으므로, 건축사보 또는 건축사가 감리를 할 경우 감리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총괄감리원 자격요건 중 주택건설공사에 SH공사에서 발주한 책임감리 경력도 포함되는가?
    주택건설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SH공사에서 발주한 책임감리도 경력 포함합니다.
    비상주감리원 비상주 경력 환산방법
    비상주 경력이 중복되지 않았다면, 비상주 감리원 비상주 경력은 100% 인정 중복된 현장이라면 제일 긴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건축분야 중 건축기계설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설비분야 감리 할 수 있는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르면 건축분야 중 건축기계설비 또는 건축설비 자격증을 가진 감리원은 기타 설비분야 감리 참여 가능합니다.
    총괄감리원 아파트 경력/ 경력증명서 상 기타경력에 있는 아파트 경력도 포함?
    주택건설공사이므로 기타경력에 있어도 포함합니다
    주택법 PQ에 CM교육도 인정?
    주택법 PQ는 감리원 전문교육만 인정합니다.
    주택법 현장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체와 협의합니다.
    감리원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
    주택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내규 및 계약서에 따릅니다
    공사중단, 사업주체 변경으로 인해 새 감리자 선정하였을 경우, 대가산정방법(사업계획변경), 전 감리자의 감리대가 정산방법?
    감리비 지급기준에는 감리비 정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로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사업계획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리대가를 산출 할 수 있습니다. (2009.2 질의회신 사례집 177P 참고하여 답변)
    주택법 현장의 감리대가 산정에 따른 기준 일수?
    주택법 현장은 감리대상공사비에 기준 요율을 곱하여 감리비를 산정하는 것이며, 감리대가에 대한 기준 일수는 없습니다 (휴일근무나,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거나 사업주체와 협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대로 꼭 지켜야 하는가?
    표준계약서는 고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사업주체와 감리회사가 서로 협의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감리원이 5일이상 휴가갈경우
    감리원이 3일이상 공사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야 하나, 교육을 받기위해 공사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유사직종 상주감리원이 대체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받기위해서가 아닌 휴가 때문에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체감리원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승인조건으로 조경공사기간동안 조경감리원 배치토록 함, 배치된 토목감리원을 조경공사동안 변경 배치 가능한가?
    사업승인조건은 조경감리원을 추가투입하라는 것임 조경 및 토목 감리원의 분야는 다르므로 토목감리원이 조경공사동안 배치될 수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감리현장에서 감리원 교체시 교체빈도에 해당?
    감리용역(주택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에서 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에 이전에 교체된 경우는 교체빈도에 해당됩니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건설기술개발실적에서 특허는 출원일 기준 or 등록일 기준?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경우 경과기간의 기준일은 최초 등록 결정일부터 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질의사례('10.08.10) 참조

  • (건기법 관련) SPRS 감리업무보고시스템

    어떤 현장에서 SPRS(감리업무보고시스템)를 통하여 CD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나요?
    건설기술관리법 책임감리현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SPRS 작업을 하나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 제62조(감리보고서 작성방법 등) 등의 법적근거에 따라 작업합니다.
    감리보고서 작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1099호)을 기준으로 보고서 작성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책임감리현장이 SPRS를 운영해야 하나요?
    감리현장에 따라 감리업무보고시스템(SPRS)나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 중 하나를 통하여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SPRS(감리업무보고시스템) 또는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스템의 현장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칙은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 적용입니다. 단,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현장은 SPRS로 감리보고서(CD매체)를 제작하여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현장 중 도로, 하천, 항만 공종에 해당하는 현장이 적용 현장입니다.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감리보고서를 업로드하는 방식의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의 담당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건설사업관리시스템 Help Desk 031-918-0597~8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을 이용한 보고서 제출방법은?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을 사용한 감리보고서 제출은 건설 CALS 포털시스템 내의 건설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을 말합니다.
    SPRS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협회 운영지원실(02-3460-8636)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회원사는 6만원, 비회원사는 3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SPRS프로그램은 Windows8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현재(2013년)는 Windows7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SPRS운영에 대한 교육이 있나요?
    협회에서는 SPRS운영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http://www.gamri.or.kr/sprs/sprs_pds_li.asp) 교육계획안내항목을 확인하시고 원하는 날짜의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SPRS 작업 중에 전산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결방법을 알려 주세요.
    사용자 PC의 Windows버전, 환경설정, 등에 따라서 해결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자의 PC를 원격으로 확인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전산문제 발생시 협회담당자(02-3460-8625)에게 전화를 하시면 PC원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SPRS 교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건설기술관리법(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온라인시스템을 대신하여 감리 보고서를 컴팩트디스크(CD-ROM)로 작성하여야 하는 전국의 감리현장과 발주청 담당자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돕기 위해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 요령 교육’입니다.
    월간감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제출방법 및 작성내용)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장 공사 관련해서 발생한 ○○문서가 보고서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에서 명시하는 문서 이외에 관련해서는 해당 발주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작성 방법에 대한 참고 서적이 있나요?
    SPRS 프로그램 구매시 함께 드리는 "사용자설명서"가 있습니다.
    이번 달이 감리현장 끝나는 달인데 지난달에 PC가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작성했던 월간감리보고서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최종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나요?
    최종감리보고서는 월간감리보고서의 내용을 취합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감리보고서지침에 별도의 양식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문서를 작성하시어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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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법 관련) 감리원 경력

    승급 예정일이 언제인가요?
    인터넷에서 질의하여도 회신은 불가능하며, 유선이나 방문 시 인적사항 확인 후 답변 가능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7를 참고하시되 개인의 자격이나 경력상황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으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감리원의 등급산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및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별표 2에 따라 산정하되 개개인의 상황별 변수가 많아 일괄적으로 알려드리기는 곤란하며 감리원의 정확한 등급은 협회 등록처리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없지만 30년간 시공사에서 근무하였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도 등록되어 경력관리가 되고 있을 경우 감리원 등록 시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개정2007.12.31, 시행2008.3.1)의 개정에 의한 학·경력자의 감리원 상위등급 인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의 자격증과 경력이 있어야만 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가능하며,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학력과 경력만으로는 감리사보만 가능합니다.
    수석감리의 자격은 언제 되는지?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별표7,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제3조 내지 제4조 및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국가기술인격취득종목 직무분야와 실제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동일한 직무분야의 경력기간(취득 전 경력은 80% 취득 후 경력은 100%로 산정)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수석감리사 : 기술사, 건축사 10년, 기사19년, 산업기사 22년이상)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은 있으나 해당 직무분야의 자격증이 없는 경우 감리원의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별표2> 제2호 다목에 의해 ‘국가기술인격 취득 종목 직무분야가 다른 경우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한 날부터 감리사보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예를 들면 직무분야 건축의 총 경력이 20년이고 자격증은 토목산업기사를 갖고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직무분야는 건축인 경우, 해당직무분야의 경력 5년을 제외해야 함으로 총 7년의 건축경력이 있어야 감리사보의 등급이 나오며, 그 이상의 등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감리사입니다. 처음 감리사 수첩 발급 시 경력이 조금 모자라 감리사로 발급 받았는데 경력을 추가하면 수석감리사 요건이 되는지요? 수석감리사의 조건과 경력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및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별표 2에 따라 수석감리사 기준은 감리사 등급을 충족한 사람으로 10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되어있으므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 취득 후 10년, 기사 자격 취득 후 19년, 산업기사 취득 후 22년의 해당 직무분야의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격 및 학력 취득 전의 경력은 80% 산정합니다. 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수석감리사 기준을 충족 후 승급하고자 하는 등급 및 해당 직무분야의 감리원 전문과정(승급교육)을 이수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1978년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서 기계설비 분야에 약 2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등급은 감리사입니다. 경력은 오래되었으나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감리사 자격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 한국CM협회에서 건설사업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이 있어 응시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자격증으로 인정이 되어 수석감리사로 승급이 가능한지요?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1호의 비고 가목 및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자격”은 「국가기술인격법」에 따른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학력 삭제 요청합니다.
    삭제는 불가능하며,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7조 제4항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에 한하여 미표기는 가능합니다. 신고 시 회사에서 공문으로 신고하시되, 학력 미표기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1988년 미국 모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는 박사가 등록되었으나 감리협회에는 등록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등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가목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된 서류(아포스티유 확인서 등)를 첨부하거나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기 기술인협회에 신고된 경우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사 공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설계사만 다니다가 처음 감리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감리원 등록 시 부여받는 등급(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7 참조)에 따라 기본교육 2주와 전문교육1주 또는 2주를 받아야 하며, 기본교육은 등급과 직무분야에 상관없이 인정이 되지만 전문교육은 인정받은 등급과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만이 인정됩니다.
    학력·자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공문으로 신고하시되 학력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자격은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계속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무책임감리용역에 3년 이상 배치된 자이며, 일수가 1095일(3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등급과 직무분야의 감리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 3년이 되는 시점 전에 교육을 이수 시에는 개인의 경력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교육 미이수자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를 내면 해당 교육은 안 받아도 되나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2에 의거하여 과태료 납부하시고 미이수 교육도 법령에 정해진 교육기준(의무책임감리현장 참여일이 만 3년마다 1회(전문 2주) 교육 이수)에 따라 이수하셔야 합니다.
    최초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승급대상자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승급예정일이 도래하고 건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감리현장에 배치되지 않았을 경우는 승급하시고자 하는 등급과 직무분야의 전문교육 2주와 기본교육 2주를 이수하시면 됩니다.
    건설사업관리 교육도 인정 되나요?
    감리원으로 등록을 마친 후 해당 교육원에서 이수하신 건설사업관리 교육(전문)은 인정하되, 1주 35시간과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이여야 가능합니다. 단, 감리원 등록 이전에 이수한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이라 하더라도 감리원 과정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와 등급만 맞다면 인정가능합니다. (ex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설사업관리과정 - 수석감리사전문 2주)
    비상주감리원의 계속교육과 관련하여 일수 산정법을 문의 드립니다.
    계속교육은 의무책임감리대상(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조 제1항 1호 가목에 의한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에서 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나 만 3년이 되는 날의 직전 3년 이내의 해당되는 등급의 해당 직무분야의 감리원전문과정도 인정이 되며, 또 시행일(’08.01.01.)이전 발주된 현장의 배치된 자도 시행일로부터 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비상주감리원이 2개 이상의 현장에 배치된 경우 1/n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 같은 기간에 3개의 의무책임감리현장에 비상주로 배치된 경우 각각 3/1씩 산정해서 3개의 현장참여 일수를 합산합니다)

  • (건기법 관련)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

    감리원의 변경등록 신고는 발생일로부터 얼마이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감리원의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28조의 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67조제1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리원의 변경등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협회 홈페이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협회 홈페이지 위탁업무서식 → 감리원변경등록에서 협회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작성방법안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인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 얼마이내에 보완신고를 해야 하나요?
    감리전문회사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보완신고 해주셔야 합니다. 50일이내에 보완신고하지 않을 시, 법제30조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별표9]2의 “하”에 따라 “업무정지”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리원이 졸업하거나 또는 취득한 자격증의 직무분야가 감리원의 실제 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 감리원 등록이 가능한가요?
    실제 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한 날부터 감리사보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감리원 등록시 결격사유 조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3에 의거하여 감리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감리원 등록 수수료 납부 방법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출력 방법은?
    감리원 등록 서류를 협회에 서류접수 후 다음날 협회 홈페이지 “감리원 등록수수료” 배너에서 접수 건별로 청구서 출력 → 수수료 입금 → 협회에 입금증 FAX 또는 유선통 → 영수증(계산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기존 입사자도 신원조회를 해야 하나요?
    감리원 결격사유(건설기술관리법 28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신원조회를 한 경우 제외)
    최초입사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령에 의거 50호 서식 신고서, 52호 서식 경력확인서, 변경내역,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취득 확인서, 타 협회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인 자료정보제공 동의서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입사자 처리 기한은 어느정도 입니까?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10일(법정처리기간)이내입니다.
    감리원 등록(입사)수수료는 얼마입니까?
    회원사일 경우, 기존자:5천원, 최초입사자:2만원이며, 비회원사일 경우 회원사의 5배입니다.
    협회에 기 등록되어있는 감리원 중 어떤 입사자의 경우 학력 및 자격사항을 요구하던데 왜 요구하는 것인가요?
    2005년 8월 이후 확인받지 않은 학력 및 자격증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감리원등재여부확인에서 학력 및 자격미확인일 경우 제출 대상입니다.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합니까?
    기존 입사서류와 전 회사 퇴직증명서, 4대보험 상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비 청구서는 언제 출력가능 합니까?
    문서접수 후 약1일 정도 후에 협회 홈페이지 “감리원 등록수수료”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계산서)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등록비 납부 확인 후 홈페이지에 “감리원 등록수수료” 배너에서 영수증(계산서) 출력을 눌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8조제1항 관련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별표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감리전문회사의 면허취득은 감리협회가 아닌 “시.도지사”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제1항)
    감리원증은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감리전문회사의 소속되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감리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발급 신청이 불가하며, 주어진 양식을 통해 회사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리원증 신청 양식은 어디 있나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홈페이지(https://www.gamri.or.kr/)를 통해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절차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 위탁업무서식 ? (구분) 감리원증 관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리원증 신청시 제출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①감리원증 신청서 1부, ②증명사진 2매가 필요하며, 감리원증 재발급이실 경우, 감리원증 분실사유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리원증 발급까지는 몇 일이 걸리나요?
    신청서 접수 후 평균 2~3일 이내로 발급이 가능하나, 총 신청물량 및 신청 인원 등의 사유로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간 신규:10일, 재발급:3일)
    감리원증을 꼭 발급 받아야 하나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2(감리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 받고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리원증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경력증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 (건기법 관련) 감리전문교육기관 관련

    비평가 즉 PQ 자격이 안되는 경우 3년차 감리 가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앞전에 문의시에는 비평가인 경우 교육이 별의미가 없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비평가 감리원 PQ평가 기준상의 교육훈련 가점교육(3년내 교육을 이수한 경우 0.5점)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여쭤보시는 거라면,비평가 감리원은 감리용역에는 참여할 예정이나 업체선정을 위한 PQ평가에서 제외하는 감리원을 의미하며, 해당감리원이 건기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3에 따라 현장배치전 최초교육등을 이수하였다면 동평가기준에 따른 가점을 위한 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대상에서 보면 "의무책임감리대상에서 감리업무를 실제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을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욱을 받아야 함."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4년 이상의 공사현장으로 감리로 현장에 투입된지 3년이 지나게 되면 현장에 배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계속교육'이라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인지요.아니면 공사가 끝난 후에 PQ배점교육을 받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상의 의무책임감리대상에서 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참여일수)이 만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계속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기일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리원이 책임감리용역의 대가를 받고 감리업무를 3년 수행한 다음 현재 투입해제 상태에서 감리원계속교육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여쭈어 봤을 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또한, 만약에 감리원 계속교육의 시기를 놓쳐 3년이 초과하였을 경우의 법적인 제제나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속교육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7항제2호 "다"목에 따라 "감리원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감리수행기간은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셈하기 시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속교육은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승급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셈하기 시작하면 됩니다.계속교육과 관련된 감리원의 제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7]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리회사에 근무하다 퇴직을 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감리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개인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및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제9조에 의한 사업주 위탁 훈련 과정입니다.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교육을 위탁실시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교육비를 납부하고 훈련 종료 후 사업주에게 교육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교육대상은 재직자이며, 교육비 납부와 환급을 지원받는 대상은 사업주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비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니 개인의 경우 1주 교육기준 24만원이며 사업체의 경우 환급이 가능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회사를 이직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체가 추후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수강료는 개인이나 일반기업 24만원으로 동일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실 경우(재직)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미리 교육을 이수하시고 회사를 이직하시어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추후 신청을 통한 환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사이버연수원에서 감리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요?또한 받을 수 있다면, 수강신청은 근무하고 있는 감리회사가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협회는 건설기술교육의 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4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석감리사, 감리사 전문과정에서 각주차별로 교과과목(10개 과목) 중 일부과목(1개 과목)에 대하여 인터넷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전문과정 교육수강자에 한해서 실시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인터넷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교육센터"에서 "인터넷교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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