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법제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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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의 ‘2019년도 제1회 법제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 김종흔 위원장(서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모 두 참석한 가운데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대상 등 「건설기술진흥법」 하위규정(시행령·규칙) 행정예고 현황 △『건설사업관 리 대가기준 개선방안 마련』 연구결과 △『건진법 및 PQ 기준 개선방안 마련 연구(1차)』 결과 △『환경영향평가사 추가 확보 방안 건의 계획』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적정대가 확보를 위한 발주청의 불공정 관행 개선,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에 따른 이중제재(PQ감점) 개선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건진법령 개선방안 마련 연구(2차)』의 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추가의견 수렴을 통해 업계 의 의견을 반영한 과제를 도출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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