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학경력 감리사 없어진다(1)
      • 작성자일간건설 퍼옴
      • 작성일2007-06-27
      • 조회수1854
      학·경력 감리사 없어진다

      건기법 시행령·규칙 예고

      내년부터 학·경력 감리사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또 부실공사를 유발한 기술인, 건설·감리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및 벌점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사고 조사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로 결정됐고 대안입찰공사 결정시기는 실시설계 이후로 조정된다.

      부실벌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타당성조사 부실판정의 기준은 30% 이상의 수요오차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 명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개위 심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공포된 후 내년(일부 조항은 별도 유예기간 책정)부터 적용된다.



      업계부담 가중될 듯

      현행 학·경력 감리원제가 기술사 중심의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바뀐다.

      학·경력자의 경우 감리사보에 한해 인정하고 감리사·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경력자는 불인정하기로 한 것.

      이미 배출된 학·경력 감리원의 지위는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금지한다.

      기존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전의 경력, 학력을 내년 8월 31일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개정령 시행 이전에 승급요건을 충족하는 감리원은 2009년 2월 말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상위등급 감리원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감리용역 수행을 위한 감리사의 인력난은 물론 감리업계 인건비 부담 및 감리비 가중, 전체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감리원은 총 3만558명(수석 1만4,756명, 감리사 9,860명, 감리사보 5,942명)이며 이 가운데 26%인 7,937명이 학·경력자이기 때문이다.


      특급기술자 90학점 이수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제도도 강화된다.

      과기부가 입법예고한 기술사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교육과 동일하게 특급기술자들에 대해서도 3년마다 90학점 이상의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는 계속교육제도가 도입되는 것.

      이는 한미FTA 등에 따른 기술자 교류 대비책으로 자격만 습득하면 별도 교육의무가 부가되지 않는 현행 기술자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감리원의 경우 임용, 승급시 기본 및 전문교육 외에 현장투입 감리원에 한해 2년마다 1주 이상의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건교부는 다만 건설기술자가 질병, 입대,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할 경우 연기사유 소멸일로부터 1년(종전 6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안입찰 결정시기 조정

      현재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결정되는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가 실시설계 이후로 조정된다.

      이는 대안입찰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4월 말 감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이번 조치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채택공사는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공사의 노선 및 구간이 이미 확정된 실시설계 단계에서 대안입찰이 공고되면 건설업계로서는 발주기관의 원안설계보다 우월한 대안구간이나 노선을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이에 따라 대안입찰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사업관리(CM)는 대거 활성화된다.

      CM 업무범위가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조사, 설계관리는 물론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확대되고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CM 발주 적정성 검토제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단계로만 규정된 CM 업무범위가 확대되면 감리용역의 대체물량으로서 CM 발주가 활성화되고 기술인력,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발주기관의 CM 기피현상도 기술심의위원회 개입으로 타개할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설사고조사위 내년 출범

      건설사고조사위가 조사에 나설 중대건설현장사고 대상도 구체화된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규정된 1·2종 시설물 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10~15층까지의 건축물 건설공사, 10층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해체공사, 사망자 1인 이상 및 3개월 이상 요양부상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 10인 이상 발생 공사로 규정한 것.

      이들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민자사업은 주무관청)과 인허가 기관장이 사고발생 시 일시, 장소, 경위, 조치상황 및 계획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일간건설/0608/김국진기자 jinny@cnews.co.k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Re> 쭉쟁이들 정신좀 차리소(BIRD SHELL)
           Re> Re> 인생은 70부터 감리는 5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