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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재하도급 관련규정
      • 작성자감리자
      • 작성일2007-06-27
      • 조회수849
      불법 재하도급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을 부과 받을 수 있음. 2. 동법 제2조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참여자가 될 수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 12. 31 본항 개정)
      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 답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8477호(2007. 5.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현행 제2조제13호 및 제29조제2항 단서 삭제 및 제29조제4항 단서) 2008.01.01부터 적용
      ⑤ 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시공참여자 기재범위
      ▷ “시공참여자”란 ? :
      ∙전문건설업자의 관리 책임 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

      ▷ “시공참여자”의 범위 :
      ∙당해 건설 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는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제1호)
      제1조의 2【시공참여자의 범위】법 제2조 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999. 9. 1 본조 신설)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2005. 1. 15 본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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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Re> 인생은 70부터 감리는 50부터
           Re> Re> Re> 남탓 하지말고 잘해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