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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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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임금체불로 인하여 고생이 많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여기서 여러글들을 보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받기위해 소송까지 한 회사에 더는 못다닐거 같은데요 그럼 배치기간내에 타회사로 이직을 해야되는데 급여체불로 인한 교체벌점 제외방법을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아래는 건교부 답변내용이고요 혹시 급여체불로 인한 소송...이런단계까지 가서 부득이하게 배치기간중 퇴사하는경우 교체빈도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례같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만약 소송을 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어떤 분은 급여명세서에 세부항목중 "본봉"에 대해서만 받을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또, 주재비 체불된것도 받을 수 있나요??? 아시는분들은 그냥 외면 마시고 꼭 좀 알려주세요 마음고생이 정말 너무 심합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서식에 따라 감리원의 현황을 통보할 경우 철수사유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 다만, 입대,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입원, 퇴직(감리전문회사가 폐업으로 퇴직한 경우에 한한다), 이민,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조정배치하는 경우, 3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기재(비고란에는 교체 또는 완료사유 기재)”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노사관계인 급여체불로 인한 현장 철수는 완료/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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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술시스템을 확~~바꿔야 기술이 산다 |
Re>연장자는 실력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