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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제도 문제점 (감리원교체의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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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의한 벌점이 악용되는 사례는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있슴 교체되는 감리원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헌요소를 포함하고있다 발주자의 교체요구에 의해 교체되는 감리원에 대하여 벌점을 주는것은 생존권을 인정하지않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예) 발주자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요구에(40개월에서 20개월로) 대하여 의견이 다르다고 입장차이로 결과적으로 교체되는 감리원이 벌점을 받아야 하는지와 감리원 교체 빈도에 의한 벌점은 어떻게 처리 되어야하는지 의견을 듣고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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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리제도 문제점 T.V 9시 뉴스에... |
교체 벌점 해당 여부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