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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교체빈도(2)
      • 작성자왕고참
      • 작성일2007-07-19
      • 조회수1959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163호에 의하면.....

      「주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정 1999. 3. 27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81호
      개정 1999. 10. 20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3호
      2001. 1.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 7호
      2002. 4. 1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72호
      2002. 9. 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07호
      2004. 12.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83호
      2005. 1. 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23호
      2005. 7.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12호
      2006. 12. 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52호
      2007. 5. 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호

      <감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표에 의하면 '교체빈도' 항목이 있습니다.5점...
      교체빈도 5점이 2007년 7월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교체빈도>항목입니다.

      참고: 헌법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당연 무효화되어야 할 건교부 고시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163호 무효화 소송을 행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말살하고 감리원을 노예화하고, 연봉제저임금으로 착취하는 노동행위는 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 입니다.

      확실하게 법을 알고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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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너어봐야 안됨 헌법소원이 유일한길
           Re> 교체빈도폐지 건의계획 및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