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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교체빈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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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163호에 의하면..... 「주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정 1999. 3. 27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81호 개정 1999. 10. 20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3호 2001. 1.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 7호 2002. 4. 1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72호 2002. 9. 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07호 2004. 12.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83호 2005. 1. 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23호 2005. 7.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12호 2006. 12. 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52호 2007. 5. 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호 <감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표에 의하면 '교체빈도' 항목이 있습니다.5점... 교체빈도 5점이 2007년 7월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교체빈도>항목입니다. 참고: 헌법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당연 무효화되어야 할 건교부 고시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163호 무효화 소송을 행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말살하고 감리원을 노예화하고, 연봉제저임금으로 착취하는 노동행위는 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 입니다. 확실하게 법을 알고 나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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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너어봐야 안됨 헌법소원이 유일한길 |
Re> 교체빈도폐지 건의계획 및 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