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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에속하는 직업선택자유
      • 작성자포청천
      • 작성일2007-07-21
      • 조회수1242
      1.귀하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는 어떠한 사항보다 존중 되어야만 합니다.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기본권 이기에 그렇습니다.

      2.교체가 가능할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현제도에서도 교체시 투입될사람이 동등한 또는 상위 경력 일때만 가능하기에 귀하께서 우려한만큼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으로 사료 되옵니다.

      3.즉. 동등 이상 이기에 철저하게 제도를 운영하면 가능 하겠으며. 그것도 믿업지 못하다면 신규 투입후 1년 이하는 교체를 불가하게 만들고 1년이상이 지나면 교체가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4.그렇게 함으로서 pq시 사주들의 악이용도 방지하고 감리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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