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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제도의 전환,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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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감리제도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제도의 발상이 어느덧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감리라는 직업의 최일선에서 정작 근무를 하고있는 감리사들의 사회적인 대우가, 용역이란 굴레를 씌워 놓아, 돈버는 놈은 감리사주 혼자이며 과연, 이 사회가, 김리제도를 시행하여 과연 건설발전에 얼만큼 이바지 하였는가? 이다 나는, 전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약간의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직도 어느 현장에서 가설재는 무너져 내려 엄한 일꾼들만 희생이 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추락사 하는 일이 아직도 다반사이다 불량시공은 감리가 없거나 쉬는날엔, 으례히 쉬쉬하면서 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며 감리제도의 결과는 점점 더 오로지 전국에 있는 감리사주 기백명? 정도의 돈만 벌어주는 꼴이되어 버렸다 어떤 제도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는 충족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그 제도로 인하여 돈버는 놈이 뒸구멍에 따로 있다면, 그 순간 그건 실패작이다 둘째, 그 제도가 사회도덕성과 공익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건설사는 적당히 공사하고 돈이나 벌려고 하는데, 그걸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현행 감리제도가 과연 합리적인가? ->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다 세째, 그 제도의 주체자가 누구이며, 그들이 잘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뒷받침은 되는가? - 현행 감리제도를 보게되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첫째, 용역의 굴레를 버리고, 새로운 system으로 가야 한다 - 매 공정별로 시공전문가들의 공인된 확인을 받도록 하면 된다 즉, 현장에서 매 공정별로 발생되는 절차에 대하여 시공전문가로 하여금 확인을 받도록 하고, 시공사는 거기에 걸맞는 수수료를 내면 되는 것이다 둘째, 건설공사비의 +. -5%범위내에서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해라 이말이다 - 민간이던, 공공이던 간에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다 그 원인은 설계부실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자재, 인력과 관련한 사항이다 이럴때 시공자는 공사비의 +5%, -5%범위내에서 자발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면 된다 - 따라서 설계변경 서류에 매달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셋째, 현장의 부실시공발생 시는 엄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 적어도 5년간은 PQ에 응찰자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 시공의 주체는 시공사이지 감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걸 현행 법은 권한도 없는 감리더라 갖은 책임은 다 지란다, 이거 한마디로 개같은 발상이다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이다 - 헌법소원감이다 이와 같이 시행만 하면, 1. 현행 감리제도비용이 훨씬 절약(현행보다 약 30%이상) 할 수가 있다 2. 시공전문가들의 사회진출이 넓어지며 사회적인 책임도 따른다 3. 감리사주들만 배불리는 제도에서 -> 다양한 시공전문가들의 대우가 향상된다 - 시공전문가들을 사회적으로 대우해주어야 한다 4. 현장의 공정확인 전문기술자들에게 매 건당 일정한 확인 수수료를 주면 된다 - 이것이 가장 사회적이고 합리적인 건설현장 확인 판결 방법이다 - 기술전문가들이 판사의 법의 논리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끔 하면 된다 5. 부실시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끔 하는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6. 국내의 제2의 건설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끝으로, 현행 감리제도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유용가치를 상실해 간다 따라서, 늦기전에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들을 대우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야만 한다, 그게 지금 아주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감리제도 발전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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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김삿.정신차리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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