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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제도의 전환,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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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댁의 글에도 어패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있군요... 감리의 발전 어쩌구 해놓고 시공전문가 양성이라는 결론으로 가버렸네요 댁의 취지는 감리제도를 없애고 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댁의 말씀대로 하자면 시공전문가 판별은 어떻게 할것이며(시공기술사? 말도안되는논리) 설령 그런 시공전문가를 뒀다해도 시공사와 짜고치는 고스톱은 어떻게 막을 것이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또다시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자꾸 제도만 바꾼다고 이 바닥이 쉽사리 개선된다는 보장도 못합니다. 현행제도를 잘 활용하여 좋은방향으로 바꾸는게 더 좋지 않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감리제도의 문제점은 공급이 늘어나는데 반해 수요가 적어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해마다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전망입니다.(건설업계의 수주감소로 인한..) 한마디로 인력이 너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개나소나 다 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규제도 쉽지 않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있는 감리원분들이 그만큼 대우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죠. 경력과 실력을 제대로 판가름할 수 있는 규정만 세운다고 해도 이렇지는 않을겁니다. 실력없는 감리원들을 먼저 몰아내야 하고, 수급조정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시,행시,외시 인원 조정하듯이 감리도 자체 시험제도를 통해 인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등급을 나눠서(경력많다고 수석이 아니고, 실력에 맞는 등급 조정 필요) 각 등급에 맞는 임금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각 대학이나 자격시험제도 등도 인력공급을 줄일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만명의 건설인력들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에 점점 물량이 줄어가는 건설업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사나 변호사들이 왜 돈방석에 오르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분야로는 함부로 진출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리제도도 그래야 합니다. 개나소나 경력만 많다고 함부로 진출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인원을 제한해서 공급량을 줄이면 감리사주들도 헐값에 데려가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특히, 건축분야는 타 업종보다 더 심각합니다. 대학나와서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백수들도 허다합니다. 건추기사 산업기사, 기술사수도 줄여서 공급을 줄여야 합니다. 대학정원을 절반 가까이 확 줄여야 합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도 함부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10년도 채 못가서 건설업은 우리나라에 설 땅이 없어질겁니다. 전부 실직자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해외이민이라도 가야할지 참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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