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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제도가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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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슨 제도 타령인가!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가 없다. 그게 인간의 한계이다. 고로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를 시의적절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맞게 고쳐서 시행하면 된다.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한 단계이다. 수시로 만들고 폐기하고 또 만들고 해봐야 개선보다는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제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올곧게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제도 보다는 사람이 바르게 서야 한다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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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본권에속하는 직업선택자유 |
Re> 김삿갓의 반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