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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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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직업 선택의 자유는 어떠한 사항보다 존중 되어야만 합니다.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기본권 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체 벌점 제도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2.교체 벌점이 태동 하게된 원인을 보면 감리 사주들이 그 당시의 제도를 악이용하였기 때문 이였 습니다. 즉 pq시 만점자를 이용하여 한건 수주 하고 나면 1-2개월 만에 교체하여 다른 pq에 집어 넣고 하다 보니 감리 수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문제점 들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3.그래서 건교부에서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 교체시 벌점을 주는 제도가 나올 수 밖에 없었지요. 이점에 대해서는 건교부를 욕할수는 없다고 보아 집니다. 4.그렇다면 감리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보장 받고 사주들이 제도를 악 이용 하는 것도 방지 할수 있는 대안이 필요 하다고 사료 되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면 이렇습니다. 5.교체 벌점 제도의 대안 제시 * 신규 투입후 1년 이내에는 교체불허---감리 사주들의 pq만점자 악 이용 방지 * 신규 투입후 1년 이후에는 교체가능---감리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장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 해소 6.상기 처럼 제도 개선이 된다면 감리수행도 문제점이 없을것 같고 감리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어는 정도 보장이 될 거라 사료 되옵니다만 선.후배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모르 겠군요. 7.의견에 동의를 한다면 중지를 모아 건교부에 건의를 해보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8.35735번 왕고참 님께서 감리원들을 위해서 애쓰고 게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고참님께서 수고 스럽지만 중지를 모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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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Re>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