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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2013.4.1)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14-06-30
      • 조회수129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3 - 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9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 “고효율인증업자”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4.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제3조 관련)
      (이하 생략)
      -----------------------------------------------------------
      【별표 1】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제3조 관련)
      기 자 재 / 적 용 범 위
      1.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가정용, 사무실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스위치 장치로서 옥내용 및 옥외용 전기 스위치 장치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에 적용한다. 이 규격은 전기를 절약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전등을 점등하도록 설계된 스위치 장치로서 교류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
      2. 열회수형 환기장치
      건물에 설치되는 실내ㆍ외 두 공간 사이 열교환을 위해 설치된 일체형 공냉 열교환식 공기공급장치로서 정격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정격풍량이 3,000N㎥/h 이하인 것
      3.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4. 펌 프
      흡입구경 및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00mm이하, 규정 토출량이 15.0㎥/min 이하인 것
      5.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6. 무정전전원장치
      7.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9. 인버터
      10.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
      11. LED 교통신호등
      12.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13.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가스, 유류를 연소하여 냉수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로서 정격난방능력 1,060,000㎉/h{1233㎾}, 정격냉방능력 400USRT{1407㎾} 이하의 것
      14. 단상 유도전동기
      정격주파수 60㎐, 정격전압 교류 220V, 4극의 단상 유도전동기로서 콘덴서 유도형의 경우는 1.5㎾ 이하, 콘덴서 기동형의 경우는 2.2㎾ 이하의 것.
      15. 환 풍 기
      소비전력이 300W 이하인 것
      16. 원심식 송풍기
      17. 수중폭기기
      18. 메탈할라이드 램프
      19. 고휘도 방전 (HID) 램프용
      20.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21.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22. 축열식버너
      23. 터보블로어
      24. LED 유도등
      25. 항온항습기
      26.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27.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28.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29. LED 보안등기구
      30. LED 센서 등기구
      31. LED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
      32. PLS (Plasma Lighting System)
      33. 고기밀성단열문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서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8W/(㎡․K)이하이
      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2등급(2㎥/h㎡) 이하인 것
      34.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35. LED 가로등기구
      36. LED 투광등기구
      37. LED 터널등기구
      38. 직관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39. 가스히트펌프
      40. 전력저장장치 (ESS)
      41.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42. 문자간판용 LED모듈
      43. 냉방용 창유리필름
      44.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보일러 내부가 진공상태를 유지하며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며 정격난방용량 100만Kcal/Hr이하, 급탕용량 100만Kcal/Hr이하인 것.

      이메일: kyg0724@naver.com 이메일 연락하시면? 원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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