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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의 관피아 꼼수 건진법 철폐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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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글은 건설기술인협회에 올라온 글을 퍼왔습니다 업자들과 유착해 기술자들을 기능공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국토부의 의도가 들어나는 대목입니다. 건설진흥이 아닌 건설 말살법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번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은 사실 건설기능진흥법이 아닌가싶다. 기능을 기술로 끌어올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국토부가 아닐 수 없다. 건설기술자역량지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기술사부터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심지어는 고졸이하까지 한통에 넣어서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등급제에서는 기능사, 고졸이하는 기술자로 보지않고 기능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술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능사, 고졸, 고졸이하까지도 점수가 부여되어서 기술자등급이 부여된다. 일단 진입하면 햇수만 가면 차곡차곡 점수가 쌓여서 고급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아우성이다. 업자들의 아우성을 해결해준 것이다. 설계사, 감리사, 건설사 사장들이 아우성 친것이다. ''자격증 가진애들 비싸서 사업유지하기 힘듭니다.기술등급좀 완화해주세요'' 안봐도 비디오 아닌가? 기술과 기능은 엄연히 구분되어있다. 기술이 높은 클래스고 기능이 낮은 클래스라는 말이 아니다.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이다. 맡은 일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능인들은 기능인들이 맡아서 할일이 있다. 거푸집짜고 철근조립하고 페인트칠하고... 각자 맡은 일을 잘 해야 공사가 잘 진행된다. 한공종 한 공종 정말 일 잘하는 기능인들이 있어야 마무리가 잘된다. 그런데 기술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모든 공종을 총괄해서 끌고가야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책임자의 위치라는 것이다. 여러 공종들을 조율해야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진흥법에서는 그 모든 것을 섞어놨다. 거푸집기능사, 도장기능사가 경력을 쌓아서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까지 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준 것이다. 나의 등급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가 기술자들을 보는 시각이 문제인 것이다. 자신들의 갑의 위치에서 봤을 때 현장에 있는 기술자나 기능인이나 다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 똑같이 단순 노동이고 단순반복하면 실력이 좋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시각으로 건설업을 보고 있으니 기업주들은 오죽하겠는가? 건설기술자는 그냥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애들 널렸는데, 아무나 뽑아서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쓰다가 현장 끝나면 버리면 되지...'' 건설기술자들이 많이 격어본 일일 것이다. 업주들은 수익이 안나면 공사비가 적다, 용역비가 적다 올려달라고 국토부와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족'이라고 맨날 떠드는 기술자들의 가치를 하락시켜서 어떻게든지 싸게 써보려고 발버둥 치는가? 기엄주들이 업계를 대변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아닌가? 누가 세월호의 선령을 늘려달라고 로비했을까? 자명한 사실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 건진법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는 누가 추진했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자들이 업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건설업계 대변인은 업주들의 모임인 각종 협회들이다. 업주들은 항상 어떻게하면 싸게 사람을 쓸 것인가만 연구하는 사람들 아닌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토목과나 건축과 갔다고 하니 주위 사람들이 ''그럼 삽질하고 나무 자르고 그러는 거여요?''라는 질문을 받은 기억말이다. 그건 아니지 않는가? 국토부의 시각이 딱 그 시각이다. 건설을 모르는 그 일반인의 시각과 너무나 똑같다. '처음에 막노동으로 시작해서 수천억짜리 현장소장하고 그런거 아녀요?' 국토부의 그런 시각이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 건설기술자들은 지금과 같은 ''갑을문화''의 소모품으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자역량지수를 반대해야하는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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