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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국토부의 관피아 꼼수 건진법 철폐요구"를 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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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국토부의 관피아 꼼수 건진법 철폐요구"를 읽고 그동안 사용하던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 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거나 신설되며 시행되어 지고 있다. 물론 그 후속조취가 미흡한 관계로 모든 발주기관이 해당 법령들을 올곧게 이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진흥법의 시대로 그 취지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중이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아래 어느 분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올라온 글이라 해서 이곳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 한 "대목"이다.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 "업자들과 유착해 기술자들을 기능공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국토부의 의도가 들어나는 대목입니다. 건설진흥이 아닌 건설 말살법입니다." 요약하자면 아래 글의 제목처럼 "국토부의 관피아 꼼수 건진법 철폐"하라는 주장이다. 어디서 이런 "돌파리"가 터진 게시판이라고 글을 쓰는 것인가!!! 쓸려면 공부라도 좀 하고 쓰던가...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 진 것이고, 어디 그것엔 "건설기술자역량지수"만 있다던가? 미흡한 것이 있고 내가 수용 할 수 없는 법 조항이 있다면, 이런저런 절차에 따른 항변 할 기회도 있었을 터인데... 뭐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또 앞으로라도 불합리한 조항이 있고 생겨난다면 고쳐나가는 것이 법이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철폐하시자고? 법은 공짜로 만드는 줄 아나!!!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중심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건설기술자가 시대의 천덕꾸러기로, 삽질족이라고 무시당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생각 해 보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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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의 관피아 꼼수 건진법 철폐요구 |
 법을 만들기 까지 어려웠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