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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비와 직종별 감리인 배치의 문제점
      • 작성자김두윤
      • 작성일2023-07-28
      • 조회수1869
      저는 아파트현장에서 부대토목감리를 20년 동안 수행해 왔읍니다 ,
      최근에 아파트 현장에서 구조결함으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있으며 기존 준공 아파트도 보강 철근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읍니다 ,
      그리고 일부 아파트가 침수사고도 빈번합니다
      이런 문제점의 근본원인 특히 구조적 제도적 원인에 대해서 논하고져 합니다

      몆년전에 마감공사는 감리가 필요 없다고 하여 감리비를 삭감하였읍니다 ,그러면 감리인도 당연히 줄여서 배치가 되지요
      그리고 나서 몆년있으니까 , 감리가 제외된 공종과 항목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심지어 인명사고도 났읍니다 ,
      그래서 마감도 감리항목에 다시 포함시켰읍니다 ,

      지금의 문제점도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 의견을 제시하고져 합니다 ,
      현장이 개설되면 감리인 배치표를 작성합니다
      전기 소방 기계 안전관리등은 법적으로 배치해야할 인원이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한정된 감리비에서 법적으로 충족해야할 인원을 배치하고 나서 그외 건축 토목 을 배치 하다보니 배치기간이 줄어들거나
      인원수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거기서 공무는 반드시 건축직이 아니면 수행이 안 되니까
      또 한명이 빠지고 나면 현장을 관리할 인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기법 현장에서는 관에서 입찰시에 배치표를 짜서 댓가를 산정하여
      감리비가 정해지는데 감리배치표를 보면 초급기술자를 배치하여 인원수를 늘렸읍니다 , 거기에 맞추다보니 질적 저하를 가져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토목경우는 초기배치가 끝나면 철수하고 준공때 다시 배치되는데 그때 현장에 와서 보면 감리가 없는 동안 토목공사를 추진 했읍니다 ,
      물론 타공종를 진행하고자 부득히 한걸로 알고있읍니다
      아파트및 건축건설현장은 건축토목이 주가되야 하는데 타 직종감리인이 더 많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토목건축에 질적 저하를 가져올 소지가
      크 다고 봅니다
      이런문제점을 구조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최근의 현장 하자들을 줄일수 있는 발향이라고 생각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나까 ,이글에 혹시 기분상하신 분이 있으면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임을 감인하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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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감리 배치관련 법규 해석
           감리비와 직종별 감리인 배치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