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건설관리기술자의 노동법 적용 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대판 94다22589, 1994.12.9등 >
* 프리랜서/도급 계약자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대법원<대판 2004다29736, 2006.12.7>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지 여부는 아래의 판단기준을 고려.
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알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자사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나. 귀 질의로 귀하가 수행하는 건설관리기술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가 부여된 것인지 아니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건설관리기술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거‘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연차를 부여받아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사안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및 이에 따른 연차 미부여 등 위법성에 대해서는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진정 등 신고사건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문의 및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조언 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일)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4. 귀하께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재우 주무관(052-702-5190)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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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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