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 |
감리경력과 기타경력은 어떻게 다른지? |
① 감리경력(협회에 관리되고 있는 감리용역실적의 현장에 배치된 경력)
협회는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에 한하여 회사의 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렇
게 협회에 신고ㆍ관리되고 있는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수행한 기간을 "감리경력"이라 함.
(감리원 경력 확인서의 2페이지 " 1.감리경력")
② 기타경력(시공,설계 및 본사계획등 건설기술자로서의 경력)
위 ①의 감리경력을 제외한 모든 건설관련 업무수행 경력임(협회에 최초 감리원으로 {변경}등록할 때 신고한 건설기술
자로서의 경력과 감리원으로 등록한 이후에도 설계,본사 근무등의 경력이 해당됨)
|
| 나 |
경력신고는 어떻게 하나(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
① 경력신고 양식 및 신고절차는?
가)감리경력은?
감리경력은 실적과 함께 발주청이 협회에 직접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인받아 신고할 수 없음.
나) 기타경력은?
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거 발주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본인이 서명날인)을 받은 경력확인서(원본) 또는 다른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현소속 회사의 신고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다만 경력사실 확인권자가 기
관 폐지,부도,폐업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행정기관이나 경력사실 확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경력사실
입증서류에 의할 수 있음 건기법시행령제7조의2이외의 감리경력(민간 또는 인허가 승인기관에서 발주된 감리용역은)
사용자확인 자료로 신고가 불가하며, 타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 자(인ㆍ허가 승인기관)의 확인자료만 가능
② 감리경력이 누락되어 있는데?
협회로 통보해 주도록 발주청등에 요청해야함.
③ 감리경력은 정정할 수 없는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 3.정정사항"란에 기재하여 통보된 경우 정정할수 있음
④ 책임감리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인데 왜 감리원 경력확인서의"2.기타경력"난에 기재 되어 있는지(왜 "1.감리경력"난에 기
재되어 있지 않은지)?
최초 감리원으로 등록할 때 건설기술자의 경력으로 처리된 내용은 "법령을 위배하여 감리원으로 등록하지 않고(감리원
이 아닌 상태에서) 감리현장에 근무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청등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경우 감리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위"가" 및 "나 ①가" 참조)
⑤ 기타 경력에 대한 정정(또는 누락사항 추가)신고 방법은?
이미 신고된 경력(정정대상) 확인자가 정정하여 발행한 서류(본인이 서명날인)를 첨부ㆍ제출하여야하며, 그 내용은 또
다시 정정할 수 없음.
⑥ 감리전문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의 경력내용을 신고하려면?
가) 신고일 현재 현 소속 감리전문회사에서 감리원으로 변경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 현 소속감리전문회사에서
위"①-⑤"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협회에 신고할 수 있음
나) 소속 회사를 퇴사(감리원 등록말소)한 경우(현재 감리원이 아님) 등록말소하면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현황(소속 기
술인력 즉 감리원)이 아니므로 협회에서는 경력관리를 할수 없으며, 다른 감리전문회사에 입사하여 감리원으로 (변경)
등록해야만 경력신고를 할수 있음(위" 1자⑥⑧" 참조)
⑦ 감리전문회사가 폐업한 경우 신고는?
폐업 이전에 모든 경력등을 신고하여야하며, 폐업으로 신고주체가 소멸된 이후 감리원의 당시 근무경력은 발주청등의
확인을 받아 현소속회사의 신고문서에 첨부ㆍ 제출하여야 함
⑧ 발주자 부도의 경우 경력신고는?
위" 2.가,나"와 같이 협회
실적관리대상 감리용역현장에 배치된 "감리경력"은 발주청등이 통보 (다만 99.12.6일 이전에
계약된 사업은 회사가 발주청등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며, 건설기술자로서의 경력인 기타경력은 다른 경력관리기관에
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또는 발주청 기타 관련 행정기관등(인가,허가,승인기관포함)의 확인자료에 의함
⑨ 외국인 감리원의 경력신고는?
위" 1타①ㄱ"과 같음
⑩ 자격,학력,교육 및 주소변경등의 신고는 어떻게 하나?
자격증, 졸업증명서,교육수료증,주민등록증(복사본은
회사 대표이사 직인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함)등을 현소속 회사의
신고문서에 첨부ㆍ제출함
|
| 다 |
감리원이 되고 싶은데?
|
감리원이 되려면 기술자격 또는 학력(건설관련학과 졸업)을
취득한 날로부터 건설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기간을 계산하
여 자격기준에 의한 최소기준을 넘어야 감리원이 될 수 있음
그러므로 등급을 확인하고 감리전문회사에 입사한 후 자격,학력,경력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변경등록 하여야함
(규칙 제67조제1항)
① 감리원교육을 받아야 한다던데?
감리원은 받드시 현장배치전에 등급에 맞는 감리원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② 기술자과정 교육을 받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감리원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건설기술자과정은 인정되지 아니함
③ 협회에 감리원으로 변경등록하기전에 교육받은 사항은 인정받을 수 없다던데?
감리원으로 변경등록하기 전에 받은 교육은 본인의 해당 등급과정을 이수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됨
(예: 수석감리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감리사로 등록한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현장에 배치하려면 감리사 과정을
재이수하여야 함. 다만 수석감리사교육은 추후 승급 교육으로 대체될수있음)
④ 삭제
⑤ 퇴사하면 감리원이 아니라는데?
회사가 감리원등록을 말소(변경등록)하거나 퇴사하면
감리원이 아니므로 개인은 신분 변동에 유의(협회에 등록말소 또
는 퇴직 신고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⑥ 감리원도 회비를 내는지?
감리전문회사가 회원사이며 신고주체인바, 감리원은 회원이 아니므로 회비를 내지 아니함
보충설명
| ㆍ감리전문회사는
자본금,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 등록 |
ㆍ이러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대표자,임원,주소,상호,자본금,장비,감리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 월이내에 신고
(변경등록)하여야함(법 제28조제2항,
규칙 제67조제1항)
→ 3월이상 신고지연시 과태료 처분(법 제43조제2항제7호,
영제132조제3항
별표12 2차) |
ㆍ그 변동사항중
감리원의 변동(입ㆍ퇴사ㆍ등록말소 등)신고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제출함 (규칙
제67조제1항"별지제
56호"서식) |
ㆍ이렇게 (변경)등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는 회사의 현황으로서 관리되며, 그 현황에 대한 신고주체는
감리전문회사임
(규칙 제67조
제1항) |
ㆍ그러므로 모든
신고서류는 회사의 처리의도를 나타낸 문서(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감리원경력확인서,발급신청서와
같이 처리의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한 일정 양식)에 관련증빙서류를 붙여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술인협회는 개인이 일일이 작성하기 어려운 문서대신에 일정 양식(신고서)에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출토록 규정함 |
ㆍ따라서 협회는
개인(감리원)과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술인협회는 기술자 개인이 신고주체임→법 제6조2제1항) |
ㆍ또한 감리원은
소속 감리전문회사에서 퇴사(또는등록말소)하면 감리원이 아니므로 협회에서
더 이상 경력관리를 할 수
없음(다른 감리전문회사에 입사하여 다시 감리원으로
변경등록신고하면 그때부터 경력 관리가 계속됨)
|
ㆍ이러한 실적 및
경력관리등 정부위탁업무는 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만 처리할 수있음(영
제26조, 제129조,
규칙 제67조,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등)
|
|
| 라 |
경력관리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국토부의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
| 마 |
감리원은 겸직할 수 있는지? |
비상주감리원의 경우 설계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2이상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수 없음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건축사 및 기술사 사무소, 전기 또는 소방 공사감리업등에는 보유 기준으로서 중복하여 인정되나
다른 분야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주감리원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위반시 처분규정
ㆍ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11조 "별표9" 중 2ㆍ하
ㆍ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18"
|
| 바 |
감리원이 시공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감리원은 시공등의 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할 수 없으로 위 "마"이외의 업종에 종사할 경우 그 처분 규정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
| 사 |
감리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던데? |
위" 나①가)" 와 같이 감리경력은 발주청등이 협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청의 배치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여유인력으로 현장견학등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식적 배치)에는 감리(현장배치)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또한 모든 업
무수행은 계약{사업}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
※ 위와 같이 비공식(임시)적 배치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감리원으로서의 책임(권한과 의무)이 없는자이므로 제도적으로
경력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가 시켜서 현장에 나가 일했을 뿐 , 발주청과의 관계등은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
음(판단 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시켜서"한 행동이 위법사항이라면 연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안될 수도 있겠으
나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임)
|
| 아 |
감리원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현장배치된 감리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협회에 감리원으로 변경등록하기 이전에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감리경력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다만 감리원
의 선의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감리전문 회사의 신청에 의거 감리원으로 변경등록한 후 감리원경력확인서에 기록
하여 주고 있으며, 해당 회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됨(위" 1아⑧" 참조)
|
| 자 |
감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퇴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에 해당되는 바, 이경우 1년간 교
체율이 산정되므로 다른 PQ에 참여할 때에는 감점이 적용됨
① 퇴사하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본인의 경력이 누락 또는 오류신고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임
※ 감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는 등록(감리원보유)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또는 담당 업무처리를 위한 후임자를 채용
(현자배치자의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여 발주청등의 교체승인)하는등의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만한
퇴직절차(변경 등록)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협의(통보)하여야할것임
② 회사가 퇴직처리를 안해주는데(회사에 띄운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사신고해도 되는지)?
위와같이 회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바, 소속 회사에 사직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서
를 우체국에서 발송하여 확인(상대방이 해지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며 효력발생)한 서류를 제출하면 됨.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대법원 판례등)
|
| 차 |
감리원의 등급은 어떻게 결정(산정)되는지? |
감리원의 자격("1.차"참조)기준에 의거 "기술자격취득(합격)일 또는 건설관력학과 졸업일로부터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 을 직무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함
① 경력인정기준은?
"자격취득일(졸업일)로부터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 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 경력구분"별 경력기간에 환산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기간을 적용함
※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의 ("별표2" 참조)
가) 건설관련업체란?
일반건설업자,전문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건설관련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건설관련 기술사사무소,건
축사사무소(대한건축사협회에 보고),측량 업자,시설안전기술공단,품질검사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레디믹스트콘
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ㆍ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등이 해당됨(법 제6조의 2제1항,영 제7조의3)
나) 군복무경력중 공병ㆍ시설병과의 신고 방법은?
병무청 및 각 군본부에서 병과가 명시된 병적확인서와 해당 부대에서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의 신고문서에 첨부
ㆍ제출함
다) 공업고등학교 교사이상의 교직경력에 시간강사도 해당되는지?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 의한 전임강사 및 조교로 임용되어 건설기술 관련학과에서 근무한 경력은 건설관
련분야의 교직경력으로 인정되나 , 상시 근로자가 아닌 시간강사는 건설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대학원경력은 건설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마) 자격 또는 학력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되는지?
위 "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과 같이 환산율 80%가 적용됨
바) 감리원의 현장배치시 등급적용은?(종전 5단계 등급과 개정된 3단게 등급의 구분 적용)
위 " 1차)"와 같이
2002.1.1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감리용역계약부터 개정된 3등급(수석감리사, 감리사,감리사보 )
이 적용됨. 그러므로 2001.12.31 이전에 공고된 감리용역현장에 배치되는 등급은 종전의 5등급이 적용됨
>② 직무분야란?
직무분야는 하나하나의 경력내용에 대하여
적용되는 직무분야가 있고(예: 현장에서 "건축직"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감리
원의 전체(총괄) 직무분야로 구분ㆍ적용하고 있음(예:A회사가 기계직 감리원으로 입사ㆍ등록함)
※ 감리원은 기술자에게 적용되는 전문분야가 적용되지 아니함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별표2" 참조 )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에 대한 추가 설명>
ㅡ 직무분야 "토목"에는 13종의 전문분야가 있고(예:토질및기초,건설재료시험,토목 구조,항만및해안 등등)
ㅡ "건축"분야에는 건축구조,건축설비,건축시공 등등 5종의 전문분야가 적용되고 있으며
ㅡ 기계분야에는 일반기계,생산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 등등 6종의 전문분야가 있음.
이밖에도 국토개발,안전관리,환경...등 총14개
(이외에 감리원은 통신,정보처리, 에너지, 해양등의 4개 분야 일부가 추
가됨)의 각 직무분야별로 수개씩의 전문분야를 세분화하여 기술자에게 적용하고 있음
가) 전체(총괄) 직무분야
└→
경력확인서 예시
감리원 변경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 기준중 분야별 감리원 보유기준)에 의한 직무 분야
나 ) 경력사항별 직무분야
└→
경력확인서 예시
본인이 종사한 경력기간별 직무분야
다) 직무분야를 변경할 수 있는지?
㉠
경력사항별 직무분야 변경은 발주청등의 확인자료에 의함
㉡
총괄 직무분야변경은 회사의 보유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변경등록에 의함. 이때 자격 또는 졸업한 학과와
관련없는 직 무분야로의 변경은 해당 직무 분야의 경력기간중에서 3년을 제외하고 등급을 산정함 (건설기술인
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별표2" 참조 )
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건축설비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를 건축에서 "기계"로 변경신고하면 당해
경력에 대한 직
무분야도 함께 변경되는지?
자격
및 학과의 직무분야 변경은 선택사항이므로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경력사항별 직무분야 변경은 발
주청등의 확인 자료에 의하므로 별개의 사안으로서 함께 변경되지 아니함
마) 전체(총괄) 직무분야를
자격 또는 졸업학과와 다른 직무분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해당경력 5년을 제외한다는데)?
감리원으로 등록된 자는 직무분야를 변경할 수 있으나 위" 다)㉡후단 "과
같이 등급을 산정할 때 해당 경력 5년이
제외됨
바) 감리원은 전문분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전문분야는
직무분야를 세분한 것으로 건설기술자에게 적용되며,감리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 감리원의 업무활동영역(즉 전문분야에 의하여 감리업무범위)에 가급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봄)
|
| 카 |
경력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
① 감리경력 : 규칙 별지 제5호 서식(감리경력( 발주청용, 회사용 ))
② 기타경력
ㄱ.다른 경력관리기관(건축사협회,기술인협회등)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ㄴ.규칙 별지 제52호(기타경력) 서식에 의한 경력확인서 등이 있음
|
| 타 |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만 하는지? |
위" 1.하"와 같이 회사에서 신고하는 문서에 첨부되는 증빙서류는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 회사인감 도장) 날인한 서류
를 인정하여 처리하고 있음. 다만 위" 차.① 및 ②ㄴ. "에 해당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자료센터
